-
[e칼럼] 재테크는 여자가 강하다?
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‘사회조사(2009)’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남자와 여자의 재테크나 투자 그리고 노후 대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여실히 알수 있다. 가장
-
공적연금 가입자 2000만 명 넘었다
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. 수급자도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연간 지급액이 18조원을 웃돌았다. 11일 관계부처와 각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
-
“정부 출연 연구기관 과학자들 사학연금과 같은 혜택 받게 할 것”
“과학기술인 연금 가입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자신이 불입한 원금 외에 장려금을 받아요. 정부에서 출연한 기금을 불려 생긴 수익금을 덤으로 나눠 주는 겁니다.” 과학기술인공제회 조청
-
국민·특수연금 연계 문답
1992년 민간기업에서 퇴직해 공무원이 된 최금남(58)씨는 내년에 정년퇴직하지만 공무원 연금 납입기간이 19년2개월밖에 안 돼 연금을 받을 수 없다. 최씨는 “연계되면 연금을 받
-
[뉴스분석] 국민-특수직역 연금 연계되면
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계되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그동안 양쪽이 따로 놀다 보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될 경우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
-
[내 생각은…] 용돈밖에 안 되는 연금 뜯어고쳐야
공무원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. 연금 전문가·시민단체·정부 관계자·공무원노조·수급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(연발위)가 2년 반 동안의 논의
-
[브리핑]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
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 명의 사립학교 교직원이 대상인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.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
-
[사설] 공무원 연금법 국회가 단단히 손봐야
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. 얼마 전 연금제도발전위원회(연발위)가 제시한 원안 그대로다. 고통분담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던 그 원안이 수정 없이 통
-
[사설] 시늉만 낸 공무원 연금 개혁안
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수준이다. 2년여의 논의 끝에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기엔 큰 변화도, 개혁 의지도 읽기 어렵다. 신규 임용자의
-
금융상품 만나 진화하는 ‘대학 기부’
#18일 서울대 발전기금에 한 기부 보험자가 10억원을 약정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. 기부 보험이란 살아있는 동안 일정 기간 보험금을 납입하면 사망 후 수혜자로 지정한 기관에 보
-
[사설] 연금 개혁 의지의 후퇴를 우려한다
인수위의 공적 연금 개혁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구체적 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알려진 대로라면 우려할 만한 공통분모가 있다. 이명박 당
-
공무원·사학·군인연금 대수술…국민연금·기초연금 통합 추진
국민연금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돼 있는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에 대한 ‘대수술’이 다시 추진된다.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낸 보험료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받는 ‘기초연
-
[사설] 세금 퍼주는 기초연금, 쥐꼬리 국민연금
보건복지부가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4대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.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“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을 만들어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개혁
-
[건강보험 아는 게 힘] 지역가입자 보험료: 소득부문
직장가입자는 월급의 4.77%(절반은 기업주 부담)를 보험료로 낸다. 소득만 따져 보험료가 결정된다. 지역가입자는 매우 복잡하다. 소득·재산·자동차·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따져 매긴다
-
[취재일기] 침몰하는 '국민연금' … 도망간 KDI
2003년 12월 29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. 영하의 추운 날씨, 세모(歲暮)의 거리에 쟁쟁한 학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. 최광.박세일.안종범.나성린 교수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
-
[논쟁과대안] 교수노조 법으로 보장할 것인가
‘교수노조 법제화’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15일 중앙일보 3층 회의실에서 열렸다. 왼쪽부터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,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, 강치원 강원대 사학과 교수(사회자), 강
-
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져요
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. 올해는 특히 부동산.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.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
-
"공무원 연금 혜택 확 줄인다"
신규 공무원의 연금보험료와 수령액을 소득 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게 만드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나왔다. 개혁안은 현재 공무원연금에 가입 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
-
"특수직 연금도 개혁 서둘러야"
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일단 연금개혁의 물꼬가 트였다. 이 개정안이 올해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. 법사위도 거쳐야
-
소득 있는 고령자 건보료 부과 추진
고액 연금 수령자나 금융 소득이 있는 사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. 이렇게 되면 이들은 자녀나 배우자와는 별도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료를 내
-
[사설] 공무원 연금 개혁 일정 먼저 밝혀라
공무원.사학.군인연금 개혁안이 연말까지 나올 전망이다.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토론회에서 "4월 재원배분회의에서 관련부처 장관들이 올해 말까지 개혁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으
-
의원들 국민연금은 국민이 절반 낸다
60세 미만의 국회의원에겐 매달 32만4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된다. 이 중 절반은 의원 본인이 내고, 절반은 국회 사무처가 내준다. 사무처가 내주는 돈은 연간 3억여원이
-
국민연금 개정 다시 표류
국회 국민연금제도개선특위(위원장 이석현.열린우리당)는 28일 낮 12시에 마지막 회의를 열 계획이었다. 하지만 이날 회의는 무산됐다. 특위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날로 자동 해체
-
[중앙시평] '빈곤의 여성화' 심각하다
요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빈곤층의 증대나 사회 양극화 문제, 그리고 중산층 붕괴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. 정부는 양극화를 해소할 사회정책적 대응에 골몰하고 있고, 시민사